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고 난 후, 금전 대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지불 각서를 쓰지요. 그런데 서로 다툼이 생겨 소송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 무조건 각서의 내용대로 하라 "라고 하지 않아요.
왜? 증거로 삼으려는 사문서인 각서 또한 다툼을 하는 개인들이 작성한 문서로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일반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 " 각서는 쓸모도 없는 것 아냐?"
하는 생각이 드시지요? 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위법하지 않다면 법적 효력이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각서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각서는 사문서이고 이 사문서로 사실 관계를 증명하려면 증거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특히, 지불 각서를 작성할 때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은 꼭 남겨야 해요. 먼저 증거 능력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법적 다툼이 생겼을 경우 재판부에게 " 당사자와 이런저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 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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