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당진변호사 #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 #충격후도주 당진에서 서산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오토바이운전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와 함께 " 뺑소니 "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서산지원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 사례 [ 범죄 사실 ]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9:20경 충남 당진시 B 앞 노상을 서산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우두동 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 남)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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