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충청남도 청양에서 음주수치 0.273%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2022. 5. 13.
판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청양음주운전변호사 [2022고정19] 2022.0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2:2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카카오톡 빠른상담 http://pf.k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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