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1:04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 까지 약 3.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클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2020.11.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단437 선고 참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공주
#
청양음주운전
#
청양
#
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
음주사건변호사
#
위험운전치상변호사
#
위험운전치상
#
예산음주운전
#
예산
#
성공사례
#
뺑소니변호사
#
뺑소니
#
무면허운전변호사
#
무면허운전
#
공주음주운전
#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