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어, 검찰에서 기소되어 서산지원에서 판결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978 판결 참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주차장 내 약 5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1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978 참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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