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음주운전변호사#2회이상음주운전 #음주운전이진아웃#음주운전벌금 피고인은 공주에서 음주 운전이 적발되었고 음주 수치가 0.038%로 높지 않았으나,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약25km로 상당히 긴 거리를 음주운전하였다는 점을 들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선물하는 공주음주운전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 력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10. 31. 16:43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공산성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거 음주 수치가 0.038%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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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주세종음주운전변호사/ 2회째 음주운전 적발시 양형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