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예산음주음전변호사#예산의무보험미가입음주운전#다시음주운전적발 2회째 음주운전 발생 2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주취자가 예산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 력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문 홍성예산변호사 [ 범 죄 사 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에 있는 관작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음주 수치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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