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 받아 재물 손괴는 물론 인명피해 5인이 발생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시원한 미래를 추구하는 충주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아산시 B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직진하는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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