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형사전문변호사 #3회째무면허운전 #운전면허취소 #면허취소 천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3번의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 력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 위반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 위반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 위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천안아산변호사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2. 2. 23.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무면허)한 채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의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으로 입증하는 천안아산변호사 [ 증거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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