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평석] 공무원노조법의 정부교섭대표와 교섭의무

[노동법 판례 평석] 공무원노조법의 정부교섭대표와 교섭의무<판례 요약> 공무원노조법의 정부교섭대표와 교섭의무 “공무원노조법의 정부교섭대표로 열거된 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한다.” 원고 | 노동조합 서울행정법원 2009.3.24.선고 2008구합36111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2.10.선고 2009누9828 판결대 법 원 2014.12.11.선고 2010두5097 판결 공무원노조법 규정의 내용과 체제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정부교섭대표로 열거된 자는 교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