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시가’는 도대체 얼마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60조[평가의 원칙 등] 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일반인들은 도대체 내 재산의 시가가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 쉽게 알아보기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시가의 개념 및 범위 등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하겠다. 상속세 증여세, ‘시가’는 도대체 얼마인가요?

국세일보 시가란 무엇인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증법 60조 2항)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