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Q&A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해 시행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 자격의 요건과 각종 지원 내용을 정리해 제공한다. 피해자는 임대인의 고의적·악의적 행위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뜻하며, 깡통전세나 무자본 갭투자, 이중계약, 신탁사기, 보증금 편취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 상태, 보증금이 5억원 이하(지역별로 최대 7억원 가능), 다수의 임차인 보증금 회수 실패나 피해 발생 예측,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필요하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 과정에서의 법적 보호,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긴급 생계ㆍ의료ㆍ주거비 같은 긴급복지 지원이 주요 혜택으로 제공된다. 다만 이중계약, 신탁사기, 무권대리 등 특정 사유의 경우에는 경매 특례 적용이 제외될 수도 있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금 전액의 최우선변제 회수 가능 여부, 자력 회수 가능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전액 회수 가능 여부 등이 제시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안심전세포털과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이용하고 오프라인은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절차는 피해자 결정 신청, 광역시·도 조사, 국토교통부 심의, 피해자 결정, 각종 지원 신청의 순으로 진행된다.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조사 약 30일, 위원회 심의 약 30일로 평균 약 60일 전후가 소요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등 기본 서류와 파산선고, 회생개시 결정문, 경매통지서 등 추가 서류가 있다.

피해가 의심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등기부등본 등을 보관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전세사기 피해는 큰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금융·법률·신용회복과 긴급복지 등 다각적 도움이 가능하다. 시간이 흐르기 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Q&A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