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남모를 가정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배신감에 치가 떨리지만, 자녀 문제나 경제적인 이유, 혹은 아직 남은 감정 때문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섣불리 꺼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은 도저히 못 하겠는데... 저 상간녀(상간남)만 따로 처벌하거나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판례와 실무 경향을 반영하여, 이혼 없이 진행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모든 것을 6개의 파트로 나누어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Part 1.
이혼 없이 상간녀/상간남 소송, 과연 가능할까? (실익 분석) Part 2. 2025년 최신 판례로 본 '부정행위'의 범위와 입증 책임 Part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