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계획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노동조합이 다른 업무로 인하여 or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실시로 처벌을 받을까??
정답은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일 전에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사업주가 지키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되기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산업안전보건윈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24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준비하는 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동조합불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미개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미실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미실시로처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벌칙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