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설명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설명 글쓴이 주변 지인들에게 질문을 해보았다. 실제로 질문을 해본결과를 아래에 적으면.....

질문 : 누군가가 다친것을 목격한다면? 도와줄 것인가?

답변 : 아니다.(약 60%), 그렇다(약 40%) 50%이상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데...누구를 도와주다가 잘못될까바" 걱정을 하는 경우의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당연히 위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CPR 등)을 배운 사람이라면 이러한 걱정을 덜어도 된다.

그이유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법규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규를 정리해보면!!!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리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