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입법 논의를 다시 한 번 미뤘다. 이미 수년 전부터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불려온 사안이지만, 이번에도 결론은 6.3 지방선거 이후였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럴듯하다. 청년 고용 위축 우려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보호 문제 산업 구조 변화 대응 필요 하지만 이 설명은 매번 반복된다.
정부가 바뀌어도, 국회 구성이 달라져도, 정년연장은 늘 “논의는 공감, 결론은 유보”로 끝난다. 왜일까.
이유 정년연장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정책 난이도 문제가 아니다.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 ‘이득이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1.
청년 vs 중장년의 구조적 충돌 정년연장은 중장년층에게는 생존 문제지만, 청년층에게는 기회 비용으로 인식된다. 기업 내 정원이 고정된 상황에서 기존 인력이 더 오래 남아 있으면 신규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년연장 = 청년고용 감소는 아니다”라고 설명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