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주비로 ‘500억원+α’ 지원…대출규제 숨통 튼다[부동산360] 헤럴드경제 8만5000호 신속착공과 이주 단계 지원 서울특별시 가 정비사업 이주비로 ‘500억원+α’ 융자지원에 나선다. 재원은 주택진흥기금이며, 3월 접수 → 4월 심사 → 5월 집행을 목표로 한다. 1차로 조합원 500인 이하 사업장, 최대 3곳, 단지당 200억원 이하를 선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배경에는 정부의 6·27,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LTV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이주 단계에서 자금 경색이 발생했다는 판단이 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위해 ‘이주’라는 병목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의 의도: 공급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관문’ 해소 정비사업은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이주 단계는 실제 착공 직전의 마지막 관문이다.
서울시가 개입한 이유는 명확하다. 이주가 지연되면 착공이 지연되고, 착공이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