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 고문'으로 조카 숨지게한 무당, 징역7년 불복해 대법 상고 연합뉴스 목차 이 사건을 보고 처음 든 생각 사건 정리 왜 형량이 크게 바뀌었을까 법적으로 보면 어떤 차이인가 우리가 느끼는 괴리감 질의응답 네티즌 반응 출처 이 사건을 보고 처음 든 생각 솔직히 기사 제목만 봤을 때부터 이해가 잘 안 됐다. “숯불 고문으로 사람이 숨졌는데 징역 7년?”
이 표현 자체가 워낙 강해서 그런지 내용을 읽기 전부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끝까지 읽고 나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형량이 적다 많다”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느냐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건 정리 사건은 인천에서 발생했다. 핵심 내용은 이렇다. 80대 무속인이 조카를 결박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함 피해자는 결국 사망 1심에서는 이 행위를 살인으로 보고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런데 2심에서는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다. “죽일 의도(고의)가 명확하지 않다” → 죄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