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 계약으로 85억 대출받아 가로챈 80여명 송치 연합뉴스 목차 사건 개요 사건 사례 정리 전세대출 사기 수법 분석 ‘깡통전세’ 구조와 2차 피해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질의응답(Q&A) 결론 해시태그 1. 사건 개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부동산 업자 등 일당을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 계약을 만든 뒤 총 85억 원 규모의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실제 거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 사건 사례 정리 범행 기간 2021년 ~ 2025년 범행 규모 허위 임대차 계약 69건 전세대출 편취 금액 약 85억 원 경찰 조치 주범 및 공범 5명 구속 송치 허위 임차인 83명 불구속 송치 이 사건은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조직적인 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