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의 명목성장률 10% 시대, 한국 경제는 정말 좋아진 것일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10.5%를 기록했고, 분기 기준으로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이 나온 것은 1976년 이후 50년 만이다. 겉으로는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인상을 주지만, 이번 수치는 고물가 시대의 일반적 현상과는 다르다. 물가 상승이 주도한 요소가 아니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큰 역할을 했다. 내수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수출단가의 상승으로 GDP 디플레이터 기준 내수는 약 2%대, 수출은 20%대의 큰 차이를 보인다. 즉 해외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팔려 나라 전체 소득이 증가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성장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이 있다. AI 확대와 고성능 메모리 수요 증가가 기업 실적을 크게 개선했고, 이익 확대로 법인세 수입이 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여력이 커지며 고용과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과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큰 폭으로 증가해 생산과 국민소득 양측에서 긍정적 흐름이 나타난다. 다만 모든 계층이 같은 체감을 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업 대기업의 호조와 달리 자영업이나 내수 중심 업종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환율과 부동산 불확실성,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하다.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은 명목성장률이 연간 10%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 비율의 감소, 국가 재정의 안정성 개선이 기대될 수 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지속과 AI 투자 확대가 성장세를 더 오래 견인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일반 근로자에게까지 확산되는지가 중요한 과제다.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경기 변동성도 커질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AI, 바이오, 에너지,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 동력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도체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가능성에 결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