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도 속고 매수자도 당했다…중고차 '삼자 사기' 수법과 예방법

중고차 거래에서 삼자 사기 수법이 동원되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범상치 않은 조직적 구조로 진행되며, 범인들은 먼저 판매자의 희망 가격과 실제 구매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동시에 확보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속임수로 계약을 유도한다. 실제 구매 희망자가 차량 대금을 차주 계좌로 송금하면 차주는 약정 금액과 입금액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고, 범인들은 “착오로 입금된 돈이니 지정 계좌로 반환하라”고 요구한다. 이때 차주는 이를 믿고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되어 결국 차량을 받지 못하고 돈만 잃는 피해가 발생한다.

피해가 크게 확산된 이유는 차량 사진과 자동차등록증까지 확보한 범행으로 실제 차량이 존재하고 소유주와의 연락도 이뤄진다는 점이다. 여러 명이 각각 구매자, 판매자, 중개인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며 피해자들이 의심을 덜 하게 만드는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비대칭과 거래 과정의 복잡성을 악용한 전형적인 조직형 사기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함께 편취 금액이 4,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함께 내렸다. 중고차 거래 시에는 입금 요청자의 실제 차량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자가 다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입금 후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 명의자와 직접 통화하고 계약서와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서둘러 송금하거나 반환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출처 2026년 6월 13일 연합뉴스 및 춘천지방법원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네티즌 반응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반환 요청 시에도 반드시 확인부터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고, 조직적으로 역할이 나눠 사기를 치는 점에 대해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고차 거래는 반드시 명의자와 직접 거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실형 선고가 경각심을 높였으면 한다는 반응도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