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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업 고용산재 정산, 계정과목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한 이유

 실내건축업 고용산재 정산, 계정과목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의 한 실내건축 전문 업체 A사를 방문해 보험료 정산 리스크를 점검하고 왔습니다.

이곳은 과거 억 단위에 달하는 거액의 추가 추징금을 통보받았다가, 치열한 소명 끝에 상당 금액을 감액하며 성공적으로 방어했던 사례가 있는 곳입니다. 당시의 충격 때문인지 대표님과 실무진 모두 올해는 '정확한 신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회계는 늘 그렇듯 경계선이 참 모호합니다. 사진 설명: 실제 건설업체가 받게 되는 확정정산 사전통지서입니다.

헷갈리는 외주공사비, 핵심은 재료비의 행방 실무에서 가장 머리 아픈 대목은 역시 '외주공사비'입니다. 원칙은 명확합니다.

외주 업체가 직접 재료를 수급하고 기술(용역)까지 제공하는 '통도급' 형태라면 우리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인력만 투입하는 '노무 도급' 형태라면, 그 비용은 우리 회사의 보험료 산정 대상인 인건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사의 경우 지난 정산 당시, 저희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