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대부분 해제

첨부파일 221110(석간)_규제지역_서울_및_연접_4곳_외_모두 해제(주택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규제지역 변경, 11월 14일 적용 이번주(2022년 11월 14일)부터 서울, 과천, 하남, 광명, 성남수정•분당을 제외한 지역에 적용되던 지역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9월 21일 수도권과 세종시 정도는 남겨두었던 바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규제를 해제한 것입니다. 사실상 서울 그리고 서울과 비슷한 수요가 존재하는 경기 일부지역만 규제 대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지역은 이름하여 정부 인정 상급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보도자료에서 변경 사유를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거래량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 거래 관련 규제를 없애서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규제지역 해제한다고 거래가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규제 있던 작년이라고 거래량이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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