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전재정'으로 전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내년부터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함 - 2019년만 해도 2.8%에 그쳤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0년 5.8%로 급등한 뒤 줄곧 4~5%대에 머물고 있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기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함 -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 비율이 36.0%('17)에서 49.7%('22)로 13.7%포인트 뛴 것과 비교, 증가폭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 투자·일자리도 재정 효율화 - 민간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위한 재정 지원,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거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된 일자리 사업 폐지,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 매각, 매각자금은 공공기관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하기로 함 원본기사 문재인 정부 때 GDP 5%로 불어난 재정적자…내년부터 3% 내로 묶는다 문재인 정부 때 GDP 5%로 불어난 재정적자…내년부터 3% 내로 묶...
원문 링크 : [기사요약] 재정적자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