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금융위,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금융혁신 추진

논의배경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Big-blur) 시대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으로 IT업체와 금융이 결합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금융회사만 '금산분리' 규제에 발목 금산분리란?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 일반적으로 ① 산업의 위험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② 재벌의 경제력 확장에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금융회사 소유를 막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금지'가 중요한 규제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반대인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한정해 완화함으로써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추진 정보통신(IT),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 이를 통해 은행의 비금융 신사업 진출의 장벽 무너질 것으로 기대 * 현행법상 은행은 비금융회사에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