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판례 분석

이전 포스팅에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기초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은 이를 응용하여 판례위주로 사례연습 및 분석을 하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례연습 1번 1. 문제 토지소유자 A이고, 건물소유자 A,B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경우, 토지만 C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해답 토지를 매도 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건축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계속 점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참조판례 : 대법원 76디388 판결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례연습 2번 1.

문제 토지소유자 A,B,C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B의 동의를 얻어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물소유권을 A 공유하고 있는경우, A토지만 C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해답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