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불참 종결 후 채무자 재산조회

안녕하세요. 세일 다이렉트의 장한울 과장입니다.

재산명시란? 채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법 제도입니다.

재산명시는 그 자체로 독립된 절차입니다. 다른 강제집행 절차에 선행하거나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이 가진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신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가 불참해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재산명시 불참으로 종결된 실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채무자가 가진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재산명시 불참 종결, 6개월 기다림의 결과 처음 재산명시 접수하신 건 23년이었으나 종결은 24년 6월.

무려 6개월 이상을 소요하신 분께 얼마 전 연락을 받았습니다. 6개월 이상 소요된 재산명시 불참 종결 기일 잡는 것도 오래 걸렸는데, 아예 불참해서 종결됐어요.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