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승소 후 임대인 재산 추적 사례

다음 세입자 못 구해서 줄 돈이 없대요. 채권추심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전세보증금 판결까지 받았는데 "돈이 없다", "다음 세입자 구해야 줄 수 있다"는 임대인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가장 아픈 자산을 끝까지 찾아낸 조사 분석과 실제 회수 과정을 채권추심 사례로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채권추심 의뢰의 시작 25년 9월 보증금반환 승소 판결 2026년 1월.

의뢰인께선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절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은 무려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1월 계약 종료 전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해 퇴거 의사를 전달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만기일인 4월이 다가오자 집주인의 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돈이 없어요."

"새 임차인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결국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이사,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진행해 25년 9월 승소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