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거래 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공정증서의 법적 효력은 집행력에 있지만, 그것이 채무자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입금되거나 채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공정증서를 보유해도 수년째 한 푼도 못 받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이 글의 사례에서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갖고 있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 의뢰인은 먼저 상대의 은행 주거래 여부, 신용등급, 소득 규모 같은 정보를 파악하는 조사에 들어갔다. 채무자는 아직 사회생활이 막 시작된 20대였고 표면적으로는 회수가 어려운 조건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어린 나이와 금융 제도에 대한 미숙함이 공증의 실질적 공포감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설득의 출발점이 되었다. 설득은 먼저 강제집행이 아닌 협의로 시작되었다. 채무자에게 상환하지 않으면 직면하게 될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매월 가능한 분할 상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입금과 연락이 일시적으로는 잘 되었으나 어느 순간 끊겼다. 많은 채권자들이 이때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만, 이때 수행해야 할 일은 주기적 추적 조사였다. 의뢰인과 협의하여 즉시 주거래은행의 압류를 시작하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채무자에게 쓰게 된 압류와 신용불량의 압박은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고, 다시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와 사정을 듣되 원칙은 유지했다. 결혼이나 배우자의 개입과 같은 사정은 변제 의무를 면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의뢰받은 채권 950만 원은 이자와 비용을 포함해 총 1,150만 원으로 회수 종결이 가능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만들어 준 점이다. 회수 성공의 요소로는 1) 채무자의 상태와 변화를 정밀하게 읽어내는 조사 분석력, 2)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권리를 행사한 적절한 집행 타이밍, 3) 협상 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원칙의 고수 가 있다. 공정증서의 효력은 집행력을 제대로 활용할 때 의미를 갖는다. 자산이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며, 취약점을 찾아 합법적 방법으로 압박할 때 채무자는 변제 외의 선택지가 좁아진다. 이처럼 돈을 돌려받을 방향을 모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구체적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