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만덕아파트화재, 또 스프링클러 없었다

스프링클러 사각지대가 부른 또 하나의 화재 비극 부산 만덕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또다시 스프링클러가 없던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아파트에서 반복되는 인명 피해는 이제 익숙한 재난이 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정책의 공백이 빚어낸 예고된 참사입니다. 반복되는 비극, 이번에도 스프링클러 없었다 이번 부산 만덕 아파트 화재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모자는, 구조 시도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라는 구조적 문제 앞에 무력했습니다. 2006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당시 법 기준상 설치 의무가 없었기에, 화재 진압까지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행법은 2018년부터 6층 이상에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그 이전 건축물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에 방치된 시민의 생명 법 개정의 소급 적용 부재는 수많은 노후 아파트를 제도 밖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현재 기준과 괴리가 커지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