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용돈이라고요? 그 말 속엔 진실의 반만 담겨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지 노인의 용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너무 쉽게 생각해왔습니다. 2026년에도 40만 원은 없고, 연소득 수천만 원을 벌어도 수급이 가능한 현실.
여기에 정책의 허점과 부작용, 그리고 누군가는 결혼으로 감액까지. 지금, 기초연금의 민낯을 파헤칩니다. 2026년에도 40만 원은 없습니다 2007년, 할아버지는 말했다.
"국가는 우리가 늙어가는 걸 기다리지 않는다." 2026년의 예산안에도 ‘월 40만 원’은 보이지 않았다. 2008년 출범한 기초연금은 해마다 ‘희망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인상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속도는 달팽이보다 느렸다. 정부는 “선별적 인상”이라는 말을 무기로 쥐고, 보편적 복지라는 방패 뒤에 숨었다.
현실은 34만 9,360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축소’에 가깝다.
기초연금은 그렇게, 우리가 늙을수록 점점 멀어지고 있다. 연소득 5,000만 원도 받을 수...
원문 링크 : 기초연금? 당신이 아는 건 반의반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