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부녀회에서 만나 사안을 두고 의견을 달리 한 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는데요.
이후부터 B씨는 A를 아파트에서 마주칠 때마다 멀리서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지나가던 중 B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A씨가 다른 주민들과 웃고 있는 것을 본 B씨는 자기를 욕하며 웃는 것으로 오해하여 가까운 거리로 달려와 큰 소리로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A를 향해 마구 휘둘렀는데요.
다행히 A씨가 피하여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과연 B씨는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Pixabay 우리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씨의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해...
#
명예훼손
#
폭행혐의
#
폭행죄
#
정앤결
#
윤종락변호사
#
윤종락
#
생활법률연구회
#
생활법률
#
변호사윤종락
#
변호사상담
#
법률지식
#
법률상담
#
법률사무소정앤결
#
민사소송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형사소송
원문 링크 : 때리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