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결혼을 전제로 약 반년 동안 만나온 남자 친구 김씨와 사귀던 중 남자 친구가 현재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커피숍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에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모아둔 돈을 수천만원을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박씨는 남자 친구 김씨와 함께 커피숍을 보러 다니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 친구는 박씨를 번화한 거리에 있는 큰 커피숍으로 데려가 이곳을 인수할 예정이라며 돈이 약간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재력을 과시하며 곧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죠.
기대에 부푼 박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 이를 김씨에게 건네주었는데요. 이후에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계속 요구하는 남자 친구를 의심한 박씨가 추궁하자 김씨는 사실 그 동안 받아온 돈을 도박으로 탕진해왔음을 시인하였습니다.
박씨는 이런 남자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김씨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Pexels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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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애인 사이의 거짓말에도 사기죄가 성립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