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는 어디로 가나?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025년 9월 26일,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법은 공포 후 1년 유예를 거쳐 시행되며, 그 시점부터 기소 전담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 체제로 전환됩니다.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반대 1·기권 5로 가결됐습니다.
검찰청이 사라지면 ‘검사’는? 직(職)과 신분은 유지하되 소속과 역할이 달라집니다.
검사는 공소청으로 이동해 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재판 대응)에 전념합니다. 반대로 직접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로 분리됩니다.
한마디로 검사 = 기소 전문 중수청·경찰 = 수사 전문 구조가 됩니다. 타임라인 언제 바뀌나?
T0(공포) :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T0+1년(시행) :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체제 가동(언론은 2026년 9월 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