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도 전세금 반환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반환이 지체될 수록 손해입니다.
집주인은 소송 등에 승소의 확률도 작고, 패소할 경우에는 지연이자와 소송에 필요한 부대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총비용 : 전세보증금 + 부대비용 + 지연이자 ＊지연이자 1) 소송제기 ~ 판결 : 연 5% 2) 판결이후 ~ 상환일 : 연 12% ＊부대비용 : 세입자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차라리 전세금 반환대출 or 후순위 대출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집주인들도 준비를 해야합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정상적인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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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금 돌려줘(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구상권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