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의 보호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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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를 미래로 이끄는 파트너, 마크클라우드와 함께 하세요.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뭐야?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표권자의 형사적 구제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적 상표권에 관한 벌칙으로는 상표권 등의 침해죄, 위증죄, 거짓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가 있어요. 침해죄 ① 상표권의 침해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침해로 간주 위증죄 ② 법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