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확산... · DSR, 양도세 규제 풀라

요약 올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효과가 수도권에 쏠려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시장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므로, 위축지역으로 지정하고 세제, 금융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거주지 우선 요건 폐지, 청약 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업계에서는 청약 조건 완화만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dsr비적용 또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dsr 50% 동일하게 적용, 취득세 무주택자 100%(다주택자 50%) 감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면제, 무순위 청약 절차 배제, 재당첨 제한 배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1주택자까지 완화,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제한 폐지 등을 요구 내 생각 위축지역 지정만으로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없을 것 같다.(나도 움직이지 않을 듯..)

그러나 취득세 감면, 양도세 면제,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제한 폐지.. 이런건 혹 할 정책인 듯!!

그러니까 정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