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증거 수집과 주거침입죄

상간자소송의 요건은 매우 간결하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 이 두 가지만 입증될 수 있다면 위자료의 액수가 문제될 수는 있어도 소가 기각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법리적으로 복잡할 것은 없는 소송이지만, 실무상의 여러가지 감정적 문제나 이혼소송 등 다른 소송으로의 확전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전문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소송은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다.

증거가 없으면 소송절차의 준수나 변론의 정밀성, 치밀한 논리 구성도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상간자소송을 위한 증거수집이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