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인출책의 사법처리, 관용은 없다.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인출책의 사법처리, 관용은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생각보다 간단한 구조가 아니다.

보통의 사기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나 교묘한 수단으로 속임수를 쓰고, 이에 속아넘어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재물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성립한다. 예컨대 투자사기라면 허황된 투자계획을 설명하여 투자금을 직접 편취하는 식이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보다 많은 단계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아넘어간 피해자는 전화를 건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돈을 건네거나 제3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다.

여기서 돈을 직접 받고 또 다른 제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