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 고소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는 이유

사기죄 공소시효: 고소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는 이유 서언 앞서 다른 글에서 짧게 설명했던 것처럼, 고대 그리스에서는 누구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장 앞에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불가능한 일이다.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재판에 넘겨져 유/무죄의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그 이전에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에 기소된다. 그리고 이 기소권, 즉 공소제기의 권한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기소독점주의).

그렇다면 범죄 피해자로서는 자신에게 가해행위를 한 범인을 지목하여, 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