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라트브루흐의 정의(II)

정의란 무엇인가?: 라트브루흐의 정의(II) 이전 글 법치국가와 법적 안정성: 라트브루흐의 정의(I) 법치국가와 법적 안정성: 라트브루흐의 정의(II) 서언 간혹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 blog.naver.com 협의의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대립 이전 글에서 설명한 라트브루흐의 세 가지 기준(좁은 의미에서의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이들이 동시에 충족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앞서 서술하지 않고 제외한 합목적성과 형벌의 특별예방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합목적성의 문제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대립은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흔한 문제이다.

왜 이러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우선 법적 안정성이란 객관적 개념이다.

따라서 이는 외부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확정된 법률들에 의하여, 시대를 거듭하며 정립된 절차에 의하여 확립되는 질서다. 반면에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바라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