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변호사 선임 꼭 해야할까?

사기죄 고소 변호사 선임 꼭 해야할까? 서언 형사사건은 늘 엄격하다.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만 엄격하다는 뜻이 아니다. 고소인과 검사에게도 마찬가지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철두철미해야 하고,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거나 틀림없이 그렇지 않겠느냐는 허술한 입증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이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기죄 고소도 완벽하지 않으면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다면 쉽지 않다.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나 지능범인 탓에 범죄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이나 절도, 강도 등의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든다.

사기죄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위임해야 한다는 말인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거나 당장 처벌의 위기에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