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차이와 친고죄에서의 고소기간

고소 고발 차이와 친고죄에서의 고소기간 오늘은 간단한 법률 상식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요즈음 수사권을 두고 이런 저런 말이 많은데, 이 수사가 개시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때로는 범죄 정황을 포착하여 내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뜻을 밝히기도 하며, 때로는 누군가의 범죄를 포착한 사람이 이를 신고하기도 한다. 결국 다 비슷해 보여도 그렇지 않다.

내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일상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할 때에도 그 개념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을 고소하겠다'라고 하거나,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에도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내포된 셈이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에 부수한 법률적 효과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고소란 무엇인가? 먼저 고소(Strafantrag)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