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책임과 유형

교통사고에서의 형사처벌과 12대 중과실 서언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할 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을 실현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과실로 인해 중대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과실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한다. 대표적인 것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다.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비록 상해죄나 살인죄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된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에게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과도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미한 사건에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많은 범죄들과는 달리 교통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보다는 자신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받기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우리 법률은 일정한 예외를 두어 교통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