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사실적시, 허위사실 등 성립요건과 사례

명예훼손 고소: 사실적시, 허위사실 등 성립요건과 사례 서언 형사정책적으로 비범죄화가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 등을 형법전에서 삭제했다.

물론 그 이유는 간통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남성 차별적인 법률이라는 점이 컸지만 결국 공통적으로는 비범죄화의 경향성과 더불어 국가형벌권은 필요최소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뒷받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명예훼손과 모욕이 범죄로 취급된다.

해외의 입법례를 보면 흔한 일은 아니지만, 법률가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충실할 수밖에 없으니 여기서 헌법과 형사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명예훼손 고소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법적 대응을 돕고자 한다.

실무상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유선 문의를 받으면, 대체로 첫 질문은 비슷하다.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는데 범죄가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