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사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사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서언 근대에 이르러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용자와 사용에게 고용되어 생계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의 대립과 투쟁의 역사가 계속되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투쟁은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노동환경의 경직성으로 이어져 산업발전이 저해되기도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권익이 증진됨에 따라, 개별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와의 '힘'의 균형이나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의 보장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들, 최저임금의 적정화 등은 큰 발전을 이루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산업의 안전과 보건이라는 점에서는 갈 길이 멀다. 아무리 개별 근로관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고 임금과 개별적 근로조건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산업환경이 열악하고 산업재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면 좋은 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