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제대로 좀 쓰세요...

louishansel, 출처 Unsplash 추경 분기점 될 이번주…10조원 더 생긴 초과세수에 與 힘받는다 초과세수 19조원에 약 10조원 추가될 전망 ‘꽃샘 추경’ 가시화에 박차 이번주 후반, 다음주 초반 추경 여부 결정날듯 조선 비즈 초과 세수!!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기에 급급한 듯하다.

과연 이렇게 걷어서 나눠주는 것이 정답일까? 과연 언제까지 걷어서 나눠주기가 통할까?

젤 편하게 표를 구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정말 필요한 적재 적소의 꼭 필요한 곳 저소득 가구들(위장빼고) 소년소녀 가장 청년 기술 교육 청년 및 노령자에 질 좋은 일자리 중소 대기업의 일자리 확대 등등 그냥 막무가내 돈풀기는 반대한다.

그리고 이렇게 막 쓰려면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싶다. 국민의 4대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지켜 왔다.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는가?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