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수급인이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하도급 또는 하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업체들 간에 공사대금 지불각서 등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간혹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 공사대금 소송에 관련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ㄷ회사에게 도급을 받은 ㄱ회사는 폐수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건축공사 부분을 ㄴ회사에게 하도급으로 주게 되었는데요.

ㄴ회사는 ㄹ건설에게 방수 및 미장 공사 부분에 대해 재하도급을 했습니다. 이때 공사대금 지불각서에서는 ㄴ회사가 ㄹ건설에게 1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러나 ㄴ회사에 사정이 생겨 공사대금 중 약 8,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즉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이에 ㄴ회사는 ㄹ건설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발주자인 ㄱ건설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하였는데요. 공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