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동의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란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맺고 난 다음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토지 주인으로부터 허락을 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토지사용동의서 양식을 확인한 다음 양식에 맞춰 토지 주인 또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주인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을 B산업개발에게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시장인 C씨는 B산업개발에게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내용 중 하단 부분에는 '사용승낙서는 이 사건의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파기로 무효가 되면 B산업개발은 어떠한 사유라도 이와 관련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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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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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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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동의서
원문 링크 : 토지 계약, 토지사용동의서란 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