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자격 요건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변호사 명쾌한 최변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조합원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재건축을 하는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을 시행하기 전에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에 동의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여러 명에 공유하는 경우나 여러 토지 소유자가 1세대일 경우, 조합 설립인가 후에 1명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여러 명이 건축물의 소유권을 나눠가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1명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자격 또한 조금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라는 것은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정부에서 지정해 이를 관리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재건축을 시행했을 ...